캘거리 한인 소송 변호사 | Korean Litigation Lawyer

첫 상담에서 반드시 여쭙는 네 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 소송이 실익이 있는지를 가르는 질문입니다.

1. 소멸시효가 남아 있습니까? 앨버타주 소멸시효법(Limitations Act)은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의 최장 기간도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명백해도 법원이 받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계약서, 이메일, 카카오톡, 회계 자료, 회의록. 구두로 무슨 말을 했든 서면 흔적이 전혀 없으면 법정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3. 이겨서 얼마가 남습니까? 승소하면 소송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지만 전액을 돌려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상 지출과 회수 가능액을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4.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습니까? 가장 자주 간과되지만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빚더미이거나 재산을 국외로 옮겨 두었다면, 이겨서 받은 판결문이 값비싼 종이 한 장이 될 수 있습니다.

3. 앨버타주의 소송 절차

“소송을 걸면 곧 재판이 열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서류를 접수하고 실제 재판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며, 대부분의 사건은 그 전에 합의로 끝납니다.

현실적인 안내를 드리자면, 고등법원에서 전 과정을 거치면 보통 1년에서 2년, 길게는 그 이상이 걸립니다. 금액이 명확한 미수금을 빨리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소송이 최선의 도구가 아닐 수 있으니 상담 시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4. 문서 공개: 나에게 불리한 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한인 의뢰인께서 가장 놀라시는 부분입니다

캐나다 소송에서는 양측 모두 분쟁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문서도 포함됩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라 선서로 부담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범위는 계약서, 이메일, 카카오톡과 문자, 재무제표, 녹음, 내부 논의까지 미칩니다.

숨기거나 폐기했을 때의 결과는 무겁습니다. 법원은 주장이나 답변을 각하할 수 있고, 불리한 추정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고, 정도가 심하면 법정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은 신문 단계에서 거의 항상 드러납니다.

변호사 서한이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즉시 기록 삭제를 중단하시고 휴대폰과 컴퓨터의 자료를 보존하십시오.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인의 변호사와 주고받은 소통입니다(solicitor-client privilege). 그래서 저희는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실일수록 변호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일찍 알수록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5. 카카오톡 대화와 이체 내역

한인 사회의 거래는 정식 계약서 없이 카카오톡 대화와 이체 내역, 통화 몇 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이체 내역, 음성 메시지는 앨버타주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이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네 가지를 지켜 주십시오.

1. 대화를 삭제하지 마십시오. 불리해 보이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 의무가 있고, 일부만 제출했다가 상대방이 나머지를 제출하면 타격이 큽니다.
2. 휴대폰이나 번호를 바꾸기 전에 반드시 백업하십시오. 논리가 아니라 증거가 사라져서 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3. 임의로 편집하거나 이어 붙이거나 캡처를 가공하지 마십시오. 가공된 기록은 증명력이 크게 떨어지고 심하면 배제됩니다.
4. 이체 내역은 캡처보다 은행이나 결제사가 발급한 공식 거래내역서를 확보하십시오. 공인 번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화에서 채무를 인정했거나 상환 일정을 제시한 적이 있다면, 그 몇 마디가 사건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대화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쓸지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6.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하나

청구액이 10만 달러를 조금 넘는 경우, 초과분을 포기하고 주 법원에서 빠르게 해결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실익이 있는지는 차액과 상대방의 변제 능력에 달려 있으며 상담 시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7. 긴급한 경우: 가처분과 자산 동결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동업자가 회사 계좌의 자금을 빼내고 있거나, 상대방이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넘기려 하거나, 누군가 회사의 고객 명단과 영업 비밀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고등법원에 긴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자산이 관할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동결 명령, 특정 재산이나 증거의 보전을 명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런 신청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이 전부입니다. 자금이 일단 국외로 송금되면 회수의 난이도와 비용이 몇 배로 올라갑니다.

둘째, 증거 요건이 높습니다. 법원은 걱정만으로 타인의 재산을 동결하지 않으며, 위험이 실재한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합니다.

셋째, 신청인은 통상 손해배상 확약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신청이 부당했다고 판명되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낌새를 느끼신 당일에 전화 주십시오. 확인한 뒤에 연락하시면 늦습니다.

8. 한국 법원 판결을 캐나다에서 집행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집행되지는 않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앨버타주 판결상호집행법(Reciprocal Enforcement of Judgments Act, REJA)은 “상호주의 관할”의 판결에 대해 간단한 등록 절차를 제공합니다. 현재 목록에는 캐나다의 다른 주와 준주(퀘벡 제외), 호주,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 아이다호, 몬태나, 애리조나 4개 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법원의 판결은 등록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앨버타주 고등법원에 별도의 승인 신청(common law originating application)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심 법원에 정당한 관할이 있었는지, 절차가 공정했는지, 판결이 확정된 것인지, 그리고 이 지역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지를 심리합니다.

가능한 절차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고, 인증된 판결문 사본과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REJA나 법원규칙에 따른 등록 절차에는 6년의 기간 제한이 있고 보통법 절차도 시효 규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한국 판결을 받으신 뒤 오래 미루지 마십시오.

이미 한국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지참해 주십시오. 실현 가능성과 대략적인 비용을 먼저 검토한 뒤 진행 여부를 정하겠습니다.

9. 승소한 뒤 실제로 회수하는 방법

판결문 자체는 돈이 아닙니다. 집행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허가장에 가깝고, 법원이 대신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앨버타주에서 자주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영장(writ of enforcement) 등록. 등록하면 상대방 명의의 토지에 부착되어,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재융자할 때 먼저 변제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채무자에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 은행 계좌와 급여 압류(garnishment).
• 동산의 압류와 매각. 차량과 영업용 설비를 포함합니다.
• 재산 관계 심문(examination in aid of enforcement). 선서 하에 어떤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이전한 사실이 있는지 진술하게 합니다.

집행에는 시간 가치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황은 변하고, 집행영장을 일찍 등록할수록 다른 채권자들 사이에서 순위가 유리해집니다. 금전 채권 회수만 필요하신 경우에는 미수금 회수 안내도 참고하십시오.

10. 중재와 조정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으면 분쟁은 원칙적으로 중재를 먼저 거쳐야 하며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분쟁이 생긴 뒤에야 이 조항을 처음 확인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중재는 더 빠르고 비공개로 진행되며, 해당 업계를 잘 아는 중재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불복의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판정이 사실상 최종입니다. 조정은 구속력이 없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지만, 합의에 이르러 서명하면 계약으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분쟁 해결 조항을 확인하는 편이 나중에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저희가 상사 계약을 검토할 때 반드시 보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담당 변호사

심재헌 변호사 Jae Shim　Shim Law 설립자 · Senior Legal Counsel　|　한국어 · 영어

심재헌 변호사는 2014년 Shim Law를 설립했으며, 가족법, 고용법, 소송, 중재, 포클로저 분야를 담당합니다. 상담부터 협상, 법정 대리까지 한국어로 직접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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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주 법원의 단순한 사건은 비교적 빠르고, 고등법원의 복잡한 사건은 1년에서 2년, 길게는 그 이상 걸립니다. 다만 대다수의 사건은 재판 전에 조정이나 협상으로 끝나므로 실제 기간은 최악의 경우보다 짧은 편입니다.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기면 상대방이 내나요?

보통 시간당 청구이며, 선임 전에 산정 방식과 예상 범위를 서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지만 전액인 경우는 드무니, 결정 전에 이 점을 계산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동업자가 회사 돈을 빼갔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한 한 빨리 상담하십시오. 이런 사안은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 동결 신청, 회사 회계 자료의 제출 요구, 소수 주주 억압을 이유로 한 구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주계약을 쓰지 않고 시작했는데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회사법 자체가 기본 규칙과 구제 수단을 두고 있으며, 억압 행위에 대한 구제도 포함됩니다. 처음부터 계약서를 잘 써 둔 경우만큼 명확하지는 않아도 손쓸 방법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법인 등기 서류, 출자 내역, 그동안의 연락 기록을 가져와 주십시오.

계약서 없이 카카오톡으로만 거래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대체로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이체 내역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법원이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원본 기록을 온전히 보존하시고 편집하지 마시며, 2년 소멸시효를 유의하십시오.

상대방이 한국에 있는데 캐나다 법원이 관할권을 갖나요?

사건이 앨버타주와 얼마나 밀접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을 어디서 체결했는지, 의무를 어디서 이행하기로 했는지, 손해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등입니다. 관할이 인정되는 것과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이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기록은 공개되나요? 동종 업계에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법원의 소송 서류와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됩니다. 비밀 유지가 중요하시다면 중재나 제소 전 협상이 더 적합한 선택인 경우가 많으니, 행동에 옮기기 전에 이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변호사에게서 서한을 받았습니다. 무시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우선 관련 기록을 모두 보존하시고 아무것도 삭제하지 마신 뒤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에게 보여 주십시오. 회신의 내용과 시점이 이후 입장에 영향을 주며, 직접 답장하셨다가 되돌리기 어려운 양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